가게 홍보물 규정 법규 점검 AI 에이전트

광고 문구 점검

'최고의 커피': 근거 없는 절대적 표현으로 부당광고입니다(표시광고법·지정고시).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"신선한 원두", "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" 등으로 수정하세요.

'건강에 좋은 원두': 음식점 조리 음식 전단에서 건강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, 질병 예방·치료 인식을 주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(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). "항산화 성분이 풍부한" 같은 객관적 특성으로 바꾸거나 삭제하세요.

할인 표시 점검

할인 50% 표시 근거: 이 할인율은 최근 20일 이상 실제 판매한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(부당표시광고 지정고시). 오픈 전이면 종전가격이 없으므로, "오픈 기념 50% 할인"이라고 명시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(이 경우 "권장가격 기준" 표시 필수). 할인 기간도 명시하세요.

벽면 간판의 규정 적합성은 건물 층수와 가게 정면 폭에 따라 판정됩니다.

확인이 필요한 사항:

• 건물 층수: 4층 이상이면 입체형만 가능하고, 3층 이하면 판류형·입체형 모두 가능합니다(서울 조례).
• 가게 정면 폭: 가로크기는 "가게 폭 × 80% 이내(최대 10m 이내)" 기준입니다. 예를 들어 가게 폭이 3m면 최대 2.4m까지 가능한데, 제시 도면의 2.5m는 가게 폭이 3.125m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높이 80cm: 판류형 간판이면 적합(창문 간 벽면 폭 이내, 80cm 이하), 입체형이면 초과입니다(45cm 이내).

허가·신고 여부: 벽면 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(시행령 제4조)이므로, 도면 확인 후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
광고 문구 검토

• '입시 명문 학원': 「근거 없는 최고·최초·1위 표현」으로 위험합니다(표시광고법 공정위 지정고시). 삭제하거나 '입시 전문', '입시 맞춤 수업' 등 검증 가능한 범위로 줄여야 합니다.
• 'OO대 합격 100명': 학원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과거 합격자 통계는 허용하지만, 근거 자료(입시 성과 기록 등)가 있어야 하고 표기 시 시간·조건·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. 예: '2025년 OO대 합격자 100명(전체 졸업생 중)'처럼 구체화하세요.

개인정보 수집 규정
전화번호·이름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·제22조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동의 문구가 필수입니다:

• 수집 목적(상담 일정 안내, 성적 피드백)
• 수집 항목(이름, 전화번호)
• 보유·이용 기간(상담 종료 후 5일 이내 파기)
• 동의 거부 권리(동의하지 않아도 상담·테스트 참여 가능)
• 마케팅 동의는 분리해서 선택 가능하게 구성합니다.

현수막 또는 응모 양식에 위 항목을 모두 명시하고, 글씨 크기·색깔·굵기로 중요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하세요.